법령 소음·진동규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동부지법 2004. 7. 22. 선고 2002가합371 판결
[야간작업금지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62]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·진동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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